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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투자자경내기업M＆A관련규정상무부.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가세무총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가외환관리국령2006년제10호《외국인투자자경내기업M＆A잠정규정》을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제7차사무회의에서개정하였다.이에개정후의《외국인투자자경내기업M＆A관련규정》을공표하며2006년9월8일부터시행한다.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부장薄熙來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주임李榮融국가세무총국국장謝旭人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장王衆孚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주석尙福林국가외환관리국국장胡曉
2、煉2006년8월8일제1장총칙제1조외국인투자자의대중국투자를촉진및규범화하고외국의선진기술과관리경험을도입하고외자유치수준을제고하고자원의합리적배정을실현하고취업을보장하고공평경쟁과국가의경제안전을수호하기위하여,외상투자기업의법률,행정법규,《회사법》및기타관련법률,행정법규에의해이규정을제정한다.제2조이규정에서외국인투자자의경내기업M＆A라함은외국인투자자가경내의비외상투자기업(이하경내회사라함)주주의지분이나경내회사의증자분을인수함으로써당해경내회사를외상투자기업으로변경(이하지분M＆A이라함)하거나,또
3、는외국인투자자가외상투자기업을설립함과아울러동기업을통해경내기업의자산을인수하고그자산을운영하거나,또는외국인투자자가경내기업의자산을인수함과동시에동자산으로투자하여외상투자기업을설립운영(이하자산M＆A라함)하는것을말한다.제3조외국인투자자의경내기업M＆A는중국의법률,행정법규및부문규정을준수하고공정합리,등가유상,성실신의원칙을지켜야하며과도한집중,배척또는경쟁제한을조성해서는아니되며,사회경제질서를어지럽히거나사회공공이익에손해를입혀서는아니되며,국유자산의유실을초래해서는아니된다.제4조외국인투자자의경내
4、기업M＆A는투자자의자격에대한중국법률,행정법규및부문규정의요구와산업,토지,환경보호등정책에부합되어야한다.《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따라외국인투자자의독자경영을허용하지않는산업은외국인투자자가M＆A로기업의전부지분을보유할수없으며,중국측이지주지위또는상대적지주지위를확보해야하는산업은당해산업의기업을M＆A후중국측이계속기업에서의지주또는상대적지주지위를확보해야하며,외국인투자자의경영을금지하는산업은외국인투자자가당해산업의기업을M＆A할수없다.M＆A대상경내기업의기존투자기업의경영범위는외상투자산업정책의요구
5、에부합되어야하며,요구에부합되지않을경우에는이를마땅히조정해야한다.제5조외국인투자자의경내기업M＆A가기업의국유자산양도와상장회사의국유지분관리사항과관련되는경우에는국유자산관리에대한규정을준수해야한다.제6조외국인투자자가경내기업의M＆A를통해외상투자기업을설립하는경우에는이규정에따라심사비준기관의비준을받고등록관리기관에서등록변경또는설립등록수속을밟아야한다.M＆A대상기업이상장회사인경우에는동시에《상장회사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전략적투자관리방법》에따라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별도의수속을밟아야한다.제7조
6、외국인투자자의경내기업M＆A와관련되는각방당사자는중국세법의규정에따라세금을납부하고세무기관의감독을받아야한다.제8조외국인투자자의경내기업M＆A와관련되는각방당사자는중국의외환관리관련법률과행정법규를준수해야하며,제때에외환관리기관에서외환심사허가,등록,서류비치및변경수속을밟아야한다.제2장기본제도제9조M＆A를통해설립한외상투자기업의등록자본금에서외국인투자자의출자비율이25%를초과한경우당해기업은외상투자기업의대우를적용한다.M＆A를통해설립한외상투자기업의등록자본금에서외국인투자자의출자비율이25%미만인
7、경우,법률과행정법규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하고당해기업은외상투자기업의대우를적용할수없으며그대외기채는경내비외상투자기업의대외기채관련규정에따라처리하며,심사비준기관은“외자비율25%미만”이란주를단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이하비준증서라함)를발급한다.등록관리기관,외환관리기관은각각“외자비율25%미만”이란주를단외상투자기업영업허가증과외환등록증을발급한다.경내회사,기업또는자연인이경외에서합법적으로설립했거나통제하고있는회사의명의로그와관련관계가있는경내회사의M＆A를통해설립한외상투자기업은외상투자기업대
8、우를적용할수없다.다만당해경외회사가경내회사의증자분을인수하거나M＆A를통해설립한기업에자본증자를하고그증자액이기업등록자본금의25%이상을차지하는경우는제외이다.상기서술방법에따라설립한외상투자기업에서그실제통제인이외의외국인투자자가기업등록자본금에서의출자비율이25%이상인경우에는외상투자기업의대우를적용한다.외국인투자자가경내상장회사에대한M＆A로설립
